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매출과 규모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고 화면에 찍힌 매출액을 보고 갸웃한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매출이 꽤 올랐는데 확인서에는 그보다 한참 낮게 나오거나, 소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기업으로 분류돼 지원사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이건 오류가 아니라 산정 방식 때문에 그렇게 찍힙니다. 이 글에서는 매출과 규모가 왜 내가 아는 실적과 다르게 나오는지, 그리고 지원사업 마감 전에 원하는 규모의 확인서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정리했습니다.확인서 매출은 지금 매출이 아니라 3년 평균입니다가장 먼저 짚을 부분입니다. 확인서에 적히는 매출액은 신청하는 시점의 매출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한 값을 씁니다.재무제표가 3년치 갖춰졌다면 세 해 매출을 더해 셋으로 나눈 숫..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법,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

직원이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업주가 이 서류를 처음 들여다봅니다. 이 한 장에 적는 숫자가 그 직원이 받을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 일수를 그대로 정합니다.평균임금 한 칸을 잘못 넣으면 급여가 부풀거나 깎입니다. 이직사유 코드를 잘못 고르면 아예 못 받기도 합니다. 고용24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할 때 어느 칸에 무엇을 넣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상실신고서를 냈으니 이직확인서까지 끝났다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둘은 별개 문서입니다.상실신고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그와 다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입니다. 2020년 8월 개편으로 이직확인서..

포괄임금제 쓰는 사장님, 지도지침 후 임금체불 피하려면

포괄임금제로 직원 급여를 주고 있는데 2026년 4월 지도지침이 나온 뒤로 마음이 편치 않은 사장님이 많습니다. 먼저 걱정 하나는 덜어 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약정한 수당보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이 더 크면 그 차액을 줘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아래에서 지도지침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불로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지도지침, 포괄임금제를 없앤 게 아닙니다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고 시행은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입니다. 이름은 무겁지만 새 법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

4대보험요율, 직원 둔 사장님 본인은 얼마나 내나

직원을 두면 급여에서 4대보험을 떼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요율을 검색하면 나오는 표는 대부분 근로자 기준입니다. 정작 직원을 둔 사장님 본인이 얼마를 내는지는 잘 안 보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 사장님 본인은 4대보험을 다 드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들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게다가 드는 두 개도 직원과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2026년 요율 전체를 먼저 보고 그중 사장님 본인이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2026년 4대보험 요율부터 정리먼저 근로자 기준 2026년 요율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숫자가 이겁니다.보험총 요율근로자사업주비고국민연금9.5%4.75%4.75%2026년 9.5%, 매년 0.5%p 인상해 2033년 13%건..

원천세만 내고 지방소득세 놓치면 가산세 나온다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사장님은 소득세를 미리 떼서 대신 신고하고 냅니다. 이게 원천세입니다.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넣고 세금을 냈으면 이번 달 할 일은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하는데 이걸 놓쳐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원천세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짚습니다. 기한과 창구,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까지 함께 봅니다. 2026년 시행 기준입니다.원천세를 냈는데 왜 지방소득세가 또 나올까원천세는 국세입니다. 직원 급여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뗀 소득세를 사장님이 대신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죠. 근거는 소득..

개인사업자정책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한도 합산 확인

정책자금을 한 건 받아 쓰고 있는데 사업을 넓히려니 자금이 더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사업자 정책자금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추가로 받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마다 정해진 한도를 각각 다 받아 합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상한이 동시에 걸립니다.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를 기준으로 그 상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정책자금 여러 개 받으면 한도가 합쳐질까요가장 흔한 오해가 자금마다 한도가 따로 있으니 여러 개 받으면 그만큼 총액이 늘어난다는 생각인데 실제 구조는 반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기업당 통합 융자한도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대출잔액과 이번에 새로 받을..

소상공인지원금 신청해도 못 받는 경우 결격사유부터 확인

소상공인지원금을 검색하면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종류부터 쭉 정리해 둔 글이 대부분입니다. 정작 신청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걸리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내가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지원금 종류를 아는 것과 내가 그 대상이 되는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조건을 안 보고 서류부터 넣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은 소상공인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걸러야 할 결격 사유를 하나씩 짚습니다.자격이 안 되는 걸 모르고 준비에 며칠을 쓰는 헛수고를 줄이자는 게 목적이죠. 신청 전에 아래 항목부터 훑어보면 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사업은 신청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확인 항목걸리면상시근로자가 5명(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명) 이상인가소상공인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소기..

매출이 늘어 어느 날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면 대부분 세금 걱정부터 앞섭니다. 장부를 꼼꼼히 써야 하고 세무 처리도 복잡해 보이니까요.그런데 이 전환은 부담만 늘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경비와 감가상각, 결손금 이월공제까지 장부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절세 수단이 함께 열립니다. 이 글에서는 추계신고와 견줘 세 부담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장부를 절세 도구로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 언제부터 적용되나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선이 다릅니다. 업종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등1억5천만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7천5백만원 이상 이 금액을 넘으면..

알바 급여명세서를 카톡으로 사진 한 장 찍어 보내고 끝내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교부가 맞나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유효한 교부가 맞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고 아예 안 주거나 필요한 항목을 빼먹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알바 급여명세서, 카톡으로 줘도 유효한 교부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 여기서 걸리는 단어가 서면입니다.종이에 출력해서 도장까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 쉽지만 조문을 보면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괄호로 못박아 ..

직원을 처음 뽑으면서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하나 받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법에 맞느냐 아니냐는 어떤 양식을 썼느냐가 아니라 그 양식에 필수 기재사항이 다 있고 제대로 채워졌느냐로 갈립니다.표준양식을 써도 칸이 비어 있으면 위반입니다. 직접 만든 양식이라도 항목이 다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받은 양식을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인터넷에서 받은 근로계약서 양식, 그대로 써도 되나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써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근로계약서에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이 양식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이렇게 쓰면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는다는 참고용입니다. ..